노영민·서훈·박지원 기자회견, '서해 피격'사건 총반격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주재로 27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대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 전 국정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핵심 인사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월북 몰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도 근거도 없는 마구잡이식 보복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시 첩보 내용을 삭제하는 등 사건을 은폐했다는 감사원의 주장에 "진실 왜곡"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오히려 당시 서해 공무원 사건에 대해 '월북'으로 판단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노 전 실장은 "청와대는 첩보를 생산한 기관이 아니라 생산된 정보와 첩보를 보고받는 곳"이라며 "청와대가 정보나 첩보의 생산기관에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제가 아는 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에서 생산한 보고서는 국정원 메인 서버에 그대로 남는다. 제가 삭제를 지시한 적도 없지만, 설사 지시를 했다고 해도 (문재인 정부에서) '개혁된 국정원' 직원들은 이런 지시 따를 만큼 타락한 바보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 전 실장도 "자료 삭제 지시는 없었다. 국민 생명과 명예를 놓고 근거 없는 조작은 상상할 수도 없다"고 언급했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정식으로 진술을 들어봐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발인들이 형사사법 절차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팀이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특별히 수사에 부담은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첩보를 삭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는 "첩보나 보고서 삭제가 무조건 불법이냐, 아니면 이 사건에서 불법이냐는 구분해야 하지 않나 싶다"며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는 공문서의 효용을 해하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