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검사 ‘고발사주’ 혐의 1차 공판 중계

재판일시: 2022년 10월 24일 오전

재판부 :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재판부(이하 재)/ 손준성 피고인 국민참여재판 희망 안하지요? 

손준성/ 그렇습니다

공수처 검사 (이하 검)/ 피고인 김웅과 공모해 21대 국회의원 총선 직전 무렵 검찰총장 가족 및 검찰조직에 비판적인 언론인 및 범여권정치인에 대해 수사정보정책관실 동원해 적극 대응하기로 마음먹고 성모 검사에게 검언유착 제보자 지모씨 전과 내역 알 수 있는 실명판결문 검토 지시했다. 지모씨 배후에 최강욱 황희석 범여권 정치인과 유시민, MBC 뉴스타파 기자들을 피고발인으로 고발토록해서 범여권 후보들에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도록 해 범여권 후보들 선거에 영향 미치도록 마음먹었다.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지켜야 할 피고인은 김웅과 공모, 2020년 4월15일 국회의원 총선거 임박 시점인 2020년 4월3일 1차 고발장, 2020년 4월8일 2차 고발장을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인 미래통합당에 전달했다. 

재/ 진술거부권 있으니 진술 안해도 무방하다. 피고인은 2020년 4월3일경 김웅에게 조선일보 기사링크와 진중권 페북 게시글, 지모씨 페북 게시글 사진 등을 텔레그램으로 전송한 것으로 공소사실에 돼 있는데, 그런 사실 있느냐? 

손준성/ 그런사실 없다.

재/ 피고인은 같은날 (휘하) 성모 임모 검사 등으로 하여금 고발장 관련 자료인 지모씨 전과내역 확인할수 있는 실명판결문을 검색 조회 열람 출력하도록 지시했다고 돼 있다. 그런 지시를 내린 사실이 있는가?

손준성/ 그런 사실 없다.

재/ 그런사실도 없구요. 피고인은 같은날 오후 3시 20분경 1차 고발장, 피고발인 황희석 최강욱 등으로 된 고발장 출력물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김웅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런 전송 사실이 있나? 

손준성/ 그런 사실도 없다.

재/ 2020년 4월8일 오후4시경 피고인은 피고발인 최강욱으로 한 2차 고발장 출력물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후 김웅에게 텔레그램으로 고발장 사진을 전송한 사실이 있는가? 

손준성/ 그런 사실 없다. 
재/ 전체적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 관련 사실관계 부분 그런 사실 전혀 없다는 것이네요.

손준성/ 네

재/ 이 정도만 신문하고요. 증인신문 하겠다. 증인 나오세요. 

증인 장모 MBC기자 (이하 증)

재/피고인 손준성과 친척관계 아니죠?

재/검사 측 주신문 하면 되겠다. 

검/ MBC에 보도된 기사는 2020년 3월 30~31일 증인의 취재를 바탕으로 “채널A소속 기자가 서울남부구치소 신라젠 대주주 이철에게 접근해 ‘검찰에서 신라젠 미공개정보 의혹 수사 다시 시작했다’며 ‘당시 여권인사 관련성 제보 안하면 가혹 수사 받을수 있고, 협조하면 검찰 선처 받을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는 것”인데 보도된 내용 맞나?

증 /네

검/ 증인은 어떤 경위로 2020년 3월 검찰 고위관계자와 채널A기자 유착됐다는 내용을 취재 보도하게 됐나?

증/ 제보자X로 알려진 지모씨의 도움을 받아 PD수첩에서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들이 검찰에서 부당한 처분받거나 검사실 불려가 어떤 불법적 일을 검사들 묵인하에 했던 내용들 흔히 ‘죄수와 검사’시리즈로 나오는 내용을 보도했다. 그 과정에서 PD수첩 김모 PD와 지씨가 보도 통해 안면 있었는데 채널A관련내용을 지씨가 알게돼 김 PD에 제보하게됐다. 제보 당시에는 한동훈 검사장 이름 나오지 않았다. PD수첩은 1시간짜리 분량 만들 보도는 아니라고 생각해 보도국 소속인 나한테 취재 의향 물어왔는데, 보도할만하다고 생각해 취재 시작했다.

검/ 취재 과정에서 이철이나 제보자 지씨를 만난적은 있나?

증/ 지씨는 여러차례 만났고 이철은 코로나 시작 시점이라, 구치소 접견이 대체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철 대표는 직접 못만나고 이철 가족 변호인 등을 만났다.

검/ 최초 취재 과정에서 이철과 지씨의 관계는 어떻다고 알았나?

증/ 구치소에서 서로 오가면서 얼굴 아는 사이라고 들었다.

검/ 지인 정도로?

증/ 네

검/ 그럼 이철-지현진 관계 정확히 알게된 시점은

증/ 나중에 조선일보로 기억하는데 조선에서 MBC가 지인이라 명기했는데 지인 아니다고 보도됐다. 그 때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철은 딱히 지씨와 친분 있거나 이런 건 아닌 걸로 들었다. 지인이라 하기 좀 애매할수 있겟다 정도로 확인했다.

검/ 당시 검찰총장은 2020년 4월2일 대검 기획조정과장 통해 MBC에 검언유착 녹취록 가능한 범위 내 제공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보이는데?

증/ 네 맞다.

검/ MBC보도 이후 진상조사 비롯 감찰조사 등 수사를 촉구하는 다수 보도가 있었는데

증/ 기억난다.

검/ 당시 조선일보가 보도인데, MBC가 검언유착 사건 보도한 직후 조선일보는 제보자가 횡령 사기 등 전과가 있는 지모씨이고, 페이스북에서 이오하로 활동했다는 내용, 제보 순수성 의심된다는 내용, 제보자 지씨는 뉴스타파 제보자X라는 내용이다. 당시 들었었나?

증/ 네 봤다.

검/ 해당 조선 보도내용이 현재 문제된 고발장의 내용에 상당수 인용돼 있는데 이런 사실도 알고 있나?

증/ 네 

검/ 2020년 4월3일자 고발장 내용 관련 질문할게. 2020년 4월3일자 1차 고발장 본 적 있느냐?

증/ 있다.

검/ 1차 고발장 4월3일자 고발장에 증인도 피고발인으로 기재돼 있지? 

증/ 네

검/ 혹시 증인 관련해서 고발 사실이 어떤 내용으로 기재됐는지 아나? 

증/ 제가 제보자X로 알려진 지씨, 황희석 최강욱 이런 정치인들과 결탁 내지 공모해서 검찰이나 야권에 정치적 타격을 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고 기재된 것으로 기억한다. 

검/ 검언유착 의혹 사건 취재원이 지씨라는 사실을 주변에 알린적 있느냐?  

증/ 내부 보고 부장한테 했고, 외부엔 없다. 

검/ 2019년 뉴스타파에서 ‘죄수와 검사’ 제목으로 연재 기사 보도했는데, 증인은 이 시점인 2019년에 제보자X가 지씨라는 사실 알았나? 

증/ 몰랐다. 취재하면서 알게됐다

검/ 지씨가 실명 아니라 필명으로 페이스북 활동하는 이유는 알고 있나? 

증/ 그 사람이 전과가 있어 원래 자기 얼굴이나 실명이 알려지는 걸 극도로 꺼려하는 걸로 안다.

재/ 변호인 반대신문 하시죠.

변/ 검언유착 사건 취재 경위에 대해 PD수첩 김모 PD가 자료 전달해주고 지씨 소개해줘서 시작하게됐다고 했죠?

증/ 맞다.
변/ 그런데 이철 전 대표를 직접 만나진 못했고, 지현진은 단지 메신저 역할만 했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 

증/ 이철 편지 관련해서 이철과 기자 사이 내용을 전달했다는 뜻이 맞다.

변/ 그럼 지씨가 당시 한동훈을 직접 언급했나?

증/ 채널A기자 3차례 만났는데 3번째 만나고 난 직후에 서울 모 커피숍에서 만나 녹음파일 들었고, 윤석열 최측근이라고 녹음파일 들려줬고, 한동훈 목소리가 맞다는 걸로..

변/ 채널A사건 보도경위 설명했는데, 2020년 채널A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해 이철 상대로 유시민등 여권인사 비리 캐려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나?

증/ 보도 내용에 포함돼 있다.

변/ 지씨 제보가 당시 신뢰할만했던가?

증/ 난 제보자 신뢰하지않는다.

변/ 제보자 말고 제보내용?

증/ 편지가 있는데 조작했을 것으로 생각 안했다. 1차 녹음파일 받아봤을 때 대화내용 정상녹음돼 있고 편집 흔적 없어 믿을만했다. 2차, 3차는 어디서 만나는지를 사전에 알리고 만났고, 만나고 나면 그 직후에 아예 그 녹음기 자체를 회수해왔다.

변/ 누구 사이 녹음인가? 

증/ 이동재와 지현진 사이 대화

변/ 이철도 직접 만나지 못햇고 변호인과 가족만 만났다고 했고, 한동훈도 직접 만나지 못했고, 한동훈과 채널A기자 사이 무슨 대화 오갔는지, 공모여부에 대해 모르는 상태에서 기사 썼다는 거냐?

증/ 보도시점에는 

변/ 보도 시점에 한동훈과 채널A기자 관계, 공모여부 모른채 보도했다고 했는데, 훨씬 지나서 수사와 재판 결과 보면 증인 보도 중에 잘못된 것 없었느냐? 

증/ 잘못된 것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하나는 지인. 이철이 지씨를 잘모른다 하는데, 지인이라 표현한 게 맞느냐 하는 부분은 있다. 그것 빼곤 나머지는 틀린 것 없다고 생각한다.

변/ 한동훈과 채널A기자 공모관계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증/ 공모했다고 생각한다.

변/ 한동훈과 채널A기자가 공모해서 여권 인사 비위 제공 강요했다는 부분 미수에 대해선?

증/ 했다고 생각한다.

변/ (한동훈은 무혐의이고, 채널A기자는 강요미수 1심 무죄인데) 수사와 재판 결과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네요?

증/ 네

변/ 지금은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이라고 부르기 보다 채널A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이라 하지 않나?

증/ 그건 부르는 사람 마음이니까요.

변/ 1차 고발장, 2020년 4월3일자. 뉴스버스가 2021년 9월2일 1차 고발장 첫 보도했는데, 증인도 뉴스버스 보도 보고 1차 고발장 존재 및 본인이 피고발인으로 기재된 사실 알았나?

증/ 그렇다

변/ 그리고 뉴스버스는 2021년 9월 6일에 자신들이 입수했다고 고발장 전문을 보도했는데, 증인도 그때 확인한 건가?

증/ 바로 봤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뉴스버스 보도 통해 알게 된 건 맞다.

변/ 채널A 기자가 혼자했을까, 검사 누구랑 했을까 질문 자문하면서 본인 생각이라고 했는데, 채널A기자와 한동훈과의 공모 다 확인할수 있었던 건 아니지? 

증/ 당시 의심만 했고, 확인할수 없었다.

변/ 시각에 따라 MBC 검언유착 보도 오보란 지적도 있다. MBC보도 오보란 지적 자체에 대해 지금도 이해 안되나?

증/ 오보라고 판정됐나?

변/ 판정 말고 수사와 재판 결과 의하면...

증/ 수사와 재판에서 MBC보도 오보라고 입증된 게 있느냐?

변/ 확인되지 않은게 있지 않나. 

증/ 그걸 오보라고 단정지으면, 재판 결과로만 진실성 믿는 다면 대한민국 보도 거의 오보가 될 수 있다. 

변/ 증인은 공수처 담당자 면담할 때 한동훈 권순정 손준성. 3인 카톡방 존재 사실 확인하고 당황했다고 했는데

증/ 그렇게 발언한 건 기억 안난다. 

변/ 당황했다고 수사보고서에 적혀있는데, 왜 당황했는지 기억 안나나?
증/ 일단 권순정 당시 대변인은 검언유착 취재할 때 연락을 주고 받고 통화했던걸로 기억난다. 대변인이니까 그랬던 걸로 기억한다. 그런데 그 카톡방이 사실상 고발사주 하기 위해 논의한 카톡방으로 의심하는데, 대변인이 거기 껴있다는 거에 충격적이라고 그랬던 것 같다. 

변/ 논의를 했다는걸로 의심했다는데, 증인은 카톡방 대화 내용을 확인하고 의심하는 건가?

증/ 확인 못했다.

변/ 확인도 안햇는데, 대변인 있고 한동훈 손준성이 카톡방에 있어서 의심한다는 건가?

증/ 3월30일부터 4월3일 사이는 검언유착 보도로 당시 모든 사람이 그 이야기할 때다. 한동훈이 당사자고..

변/ 모든 사람이라면?

증/ 네 대부분 사람들이. 

변/ 검언유착 관련 서로 카톡 주고 받앗는지 증인이 확인한건 없지 않느냐? 

증/ 없다.

변/ 그리고 공수처 면담 과정에서 증인이 당시 권순정 대변인과 의논한 사항이 모두 한동훈에게 전달된 것으로 생각했다고 돼 있는데, 실제 전달 내용 모르고 추측한 것 아니냐? 

증/ 맞다.

변/ 그럼 권순정이 카톡방 있는 것 알게된 뒤 혹시 나랑 얘기한 게 한동훈과 피고인(손준성)에게 전달됐느냐고 확인해본 적 있느냐?

증/ 없다

변/ 그리고 증인은 면담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취재할 당시 상황을 말했는데 한동훈에게 취재차 전화했을 때 당황하지 않아 권순정 통해 취재내용이 공유된 것으로 생각했다는 부분, 이것도 추측인가?

증/ 네

변/ 증인 공수처 면담 과정에서 2020년 4월 3일 1차 고발장은 수사기관에서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술하지 않았나?

증/ 기억나지 않지만, 그렇게 써져 있다면 했을 것이다. 

변/ 증인은 1차 고발장 작성자 알고 있나?

증/ 저는 당연히 여기 앞에 계신 손준성 검사님이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부인하고 있으니, 알 수 없다.

변/ (2021년 9월 뉴스버스 보도로) 1차 고발장 나왔을때는?
증/ 당연히 언론보도 보고 손준성 검사님이겠거니 생각했다.

변/ 지금은 1차 고발장 작성자 알고 있나? 

증/ 의심가는 사람은 있지만 모른다. 

변/ 왜 수사기관에서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나? 근거가 있을 것 아닌가?

증/ 검찰이 그동안 사건 조작했을 때 해왔던 방식과 너무 유사해서다. 

변/ 검찰이 그동안 사건을 조작한 사건이 어떤게 있나?

증/ 대체적으로는 일단 유우성(간첩 조작) 사건이 있고요.

변/ 지금처럼 고발장 작성한 사건은?

증/ 고발사주가 이것 말고 다른게 있었는지는 제가 알지 못한다.

변/ 혹시 당시 다른 언론기사에서 수사기관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증인도 기사 보고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닌가? 

증/ 기자지만 다른 기자들이 쓴 기사 잘 읽지 않는다.

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언론보도로 궁지 몰리자 상황 타개 방법으로 한동훈이 기획하고 윤석열이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증/ 공수처 면담에서 나왔던 얘기라면 그렇게 했을것

변/ 한동훈이 증인에게 본인이 기획했다고 하던가? 윤석열이 승인했다고 하던가?

증/ 그런 적 없다.

변/ 모두 증인 의견이지.

증/ 네

변/ 이 사건 관련해 대검 감찰, 중앙지검 수사, 공수처 수사 모두 이뤄졌는데 공수처는 1차 고발장 작성 주체 특정 못하고 기소했다. 

증/ 잘 모른다.

변/ 이 사건 공소장 갖고 있지 않느냐?

증/ 갖고 있지 않다. 

변/ 혹시 (손준성) 공소 사실에 윤석열 한동훈이 피고인(손준성)에게 1차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는데, 그 사실 아느냐? 

증/ 기소 내용인가? 모른다.

변/ 지금까지 질문한 걸 마무리하겠다. 증인은 1차 고발장 작성과 전달 경위 관련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 없지 않느냐?

증/ 없다.

변/ 그럼 피고인 포함해 수사정보정책과닛ㄹ 직원들이 김웅 조성은 등에게 1차 고발장 작성 전달 경위 등과 관련해 증인이 직접 경험한 것 있느냐? 

증/ 없다.

재/ 검사 측 보충 신문 할 것 없나? 

검/ 몇 가지만

검/ 혹시 뉴스버스 보도 통해 김웅과 조성은 통화 내용 확인한 사실있느냐?

증/ 언론보도 봤다

검/ 당시 김웅이 조성은에게 전화하면서,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랍니다라고 말한건 기억나나?

증/ 기억난다. 

검/ 한동훈 권순정 손준성 단체 카톡방 대화 내용 확인한적 없다고 했는데, 당시 징계결정문이 외부 보도 되면서 단체 카톡방에 대해 다수의 대화 내용이 있었다는 횟수 기사화된 적 있는데 이건 기억하나?

증/ 기억한다.

검/ 한동훈 권순정 손준성 3인 카톡방 내용 확인 못했다고 하는데, 카톡 횟수는 확인했나?

증/ 확인했는데, 지금 정확히 기억 안난다.

검/ 언제 개설돼 하루 몇통 주고 받았는지 알고 있나?

증/ 언제 개설됐는지나 전체 카톡량은 제가 본게 없으니... 3월31일 4월3일 사이 카톡 주고 받은게 친분에 비춰 많은 걸로 기억한다.

재/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증/ 특별히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