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수처 수사결과 뒤집고 '고발 사주' 김웅 불기소

검찰이 29일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서울고검 송무부장)의 ‘고발 사주’ 사건에서 손 검사와 공모 관계에 있던 핵심 피의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올해 5월 4일 ‘고발 사주’ 사건에 대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총선개입 사건’으로 규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김 의원의 경우 손 검사와 공모 관계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당시 손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김 의원에 대해선 공모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민간인 신분인 김 의원의 경우 공수처법상 기소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건을 넘겨 받아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이날 “(손 검사와) 공모 관계에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김 의원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3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에게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 비판적인 국회의원 후보와 언론인 등을 고발해달라는 고발장을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로 전달 받아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아왔다. 

김 의원이 당시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이던 조성은씨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고발장과 관련 고발혐의 입증 자료를 전달할 때 손준성 검사를 처음 발신자로 특정하는 ‘손준성 보냄’이라는 표시도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손준성 보냄’의 표시가 있는 것은 맞지만 김 의원이 손 검사에게서 고발장을 직접 받은 것인지, 제3자가 개입된 것인지 등은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범죄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공모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고 불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공수처와 검찰 두 수사 기관이 동일한 사건에서 상반된 판단을 내려 상당한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김 의원과 공범이라고 밝힌 손준성 검사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두 수사 기관의) 판단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손 검사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손 검사의 유무죄에 따라 김 의원에 대한 불기소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의 판단과 달리 공수처는 “공모 관계 입증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수사 결과 발표 당시 “김 의원에게 전달된 실명 판결문 검색 시간과 김 의원이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달 받은 시간의 근접성으로 볼 때 손 검사가 직접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수처는 지난 6월 27일 손 검사에 대한 재판 공판기일준비절차에서도 “손 검사와 김 의원의 공모가 입증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수처 검사 측은 이날 재판에서 “손 검사가 각 자료를 김 의원에게 전송한 시점과 김 의원이 당시 조성은씨와 통화한 시점이 매우 근접해 있다”면서 “자료 분량이 방대해 조씨에게 전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여러 사정 등에 비춰보면,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20년 4월 3일 고발장을 전달하기 전 조씨에게 전화를 걸어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라고 말한 사실이 녹취록으로 확인된 바도 있다. 또 녹취록에는 고발장 전달후 재차 조씨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라는 발언도 담겼다.

검찰은 또 함께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관여 증거나 수사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별도 조사 없이 각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