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판한 장애인 시의원 소속 장애인단체 보조금 끊겨

[이재명 검증] 선거 때 비판 장애인 시의원 소속 단체 당선 뒤 지도점검 해당 장애인 시의원 소속 단체 성남장애인연합회에서도 제명 이재명, 해당 시의원 명예훼손 고소했다가 당선후 취하

2021-08-10     전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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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3월 6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제10회 장애인자립생활의 날 기념 2017 자립생활 컨퍼런스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장애인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을 할 당시, 이 지사의 허위봉사활동 의혹을 제기한  장애인 시의원이 소속된 장애인 단체에 대한 시 보조금이 중단된 일이 있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지난 2014년 6월 1일 이재명 시장과 같은당 소속인 정기영 당시 성남시의회 의원이 '이재명 사이비 인권 변호사 폭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010년 성남시장 후보였던 이 지사가 인권변호사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차원에서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장애인단체에 허위 봉사활동 확인서를 요청해 이를 발급해줬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이 지사 측은 "이 후보가 이미 인권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다"며 "진실과 상반된 주장으로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반박했다. (관련기사 ▶ "정기영 성남 시의원의 양심 고백")

그리고 3일 뒤 6.4 지방선거에서 이 지사는 55.05%의 득표율로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이 선거에서 정 전 시의원은 출마하지 않았다. 이 지사 측은 정 시의원의 기자회견 직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정 전 시의원을 고소했다가 선거가 끝난 뒤 조용히 취하했다. 정 전 시의원은 고소 취하 사실도 나중에야 알았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에 재당선되고 한달이 지난 2014년 7월 성남시는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때 성남시는 ▲한국장애인부모회 성남지부(성남장애인부모회)가 운영하는 '장애인 그룹홈'에 차량을 14회 지원하고 일지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점 ▲정 전 시의원이 성남장애인부모회의 상위 단체인 경기장애인부모회의 회장을 맡고 있다는 점을 문제삼아 주의 처분을 내렸다.

뉴스버스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는 성남장애인부모회에 2013년 5,514만원, 2014년 1월부터 7월 25일까지 3,663만9,000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2014년 7월 26일부터 보조금 지원이 끊겼다.

성남시의 한국장애인부모회 성남시지부 보조금 지원 현황. (자료=뉴스버스)

보조금 중단 뿐만이 아니다. 성남시는 성남시장애인연합회에 장애인부모회에 대해 이사회 정관에 따른 처분을 내려달라는 공문도 보냈다. 장애인연합회는 지도점검 직후 이사회를 열어 장애인부모회에 자진 탈퇴를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2014년 9월 장애인부모회의 제명을 의결했다. 장애인부모회는 이 지사가 경기지사에 당선돼 성남을 떠난 후인 2019년 2월 25일이 돼서야 장애인연합회에 재가입했다.

※ 위 장애인단체 보조금 지원 중단과 관련해 이재명 캠프 대변인 등에게 해명과 반론을 요청했으나, 캠프 측은 대응하지 않았다. 뉴스버스는 추후 이 지사 측의 해명 또는 반론이 있을 경우 충실하게 반영 게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