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방통위' 압수수색…감사원 "TV조선 점수 낮춘 정황"
방통위 "심사위원들 독립적으로 심사·평가"
2022-09-23 김태현 기자
2020년 상반기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심사위원 일부가 종편 채널에 점수를 일부러 낮게 줬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 23일 검찰이 방통위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이날 경기 과천시 방통위 청사에 수사관을 보내 2020년 종편 재승인 당시 방송정책국장, 방송지원정책과장, 종편 TF관계자들의 PC와 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 확보에 나섰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6월부터 방통위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 일부가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심사점수를 일부러 낮게 줬다는 정황이 있다며 자료를 대검에 감사 자료를 넘겼다.
점수 조작 의혹에 대해 방통위는 지난 8일 "심사위원들은 외부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심사·평가하고 방통위는 심사위원들의 점수 평가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020년 재승인 심사 때 부터 공정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점수 수정시 기존 점수에 두 줄을 긋고 다시 수정한 점수를 기재했는데, 감사원은 이를 '조작 정황'으로 문제 삼은 것으로 추정된다. 방통위는 이전 심사 때는 점수 수정시 기존 점수표를 파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