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기울어진 저울" vs 한동훈 "저울이 없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찰 간부 출신인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를 둘러싸고 격한 설전을 벌였다. ‘기울어진 저울’이라고 공격하고, ‘저울이 없다’고 맞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사법연수원 20기로 한 장관 보다 7기수 위다. 

1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 의원이 “김건희 여사 특검 얘기가 왜 나오느냐”고 묻자, 한 장관이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 아니냐”고 되받으면서 설전은 점화됐다. 

김 의원이 “검찰이 수사 (제대로) 안해서 특검하자는 것 아니냐”고 몰아붙이자, 한 장관은 “검찰 수사는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친정권 검찰로 알려진 사람들이 자그마치 중앙지검 특수부를 동원해 2년 동안 한 사안인데, 그렇게 하셨으면 그때 기소를 하셨지 않았겠나”라고 역공했다.

김 의원이 “한 장관이 들고 있는 저울은 기울어져 있다”고 하자, 한 장관은 “수사 지휘를 안하니, 저울 자체를 들고 있지 않다”고 대꾸했다. 

김 의원은 또 “해야될 수사 지휘를 방기한 것처럼 보인다. 김건희 여사 수사 지휘했느냐”고 따졌고, 이에 한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 않겠다고 했는데,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 지휘를 하라는 건 너무 정파적 접근 같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이 “해야될 수사 지휘를 일부러 안하는 것 아니냐”고 따지자, 한 장관은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사건에 대해 ‘이렇게 이렇게’하라 지휘해도 되겠느냐. 그것도 안되지 않느냐”고 답변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가운데 공범 의혹이 제기된 김 여사 건만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질의였는데, 한 장관이 이재명 대표 건으로 화제를 돌리자 김 의원은 “하세요 법대로, 법대로 하세요”라고 언성을 높였다.  

'김 여사 수사' 외에 '검찰 인사'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 시행령' 등을 놓고도 두 사람의 설전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