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FC의혹' 불송치→기소 1년 만에 달라져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보완 수사를 해온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을 13일 검찰에 통보했다.

‘성남 FC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네이버와 두산건설 차병원 농협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등 기업 6곳으로부터 후원금 160억여 원을 유치하고, 건축 인허가 등에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는 내용이다.

경찰은 ‘성남 FC 의혹’에 대해 1년 전인 지난해 9월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가 이번 보완수사에선 판단을 뒤집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이 대표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전 두산걸설 대표 A씨와 해당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B씨에 대해선 각각 뇌물공여혐의와 제3자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자 성남FC구단주로 있던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성남FC후원금 55억여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병원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두산건설 외 성남FC에 광고 후원금을 낸 네이버 농협 현대백화점 등 나머지 5개 기업에 대해선 1년전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판단이 달라진 배경과 관련 "검찰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객관적인 증거와 유의미한 진술을 추가로 확보했고,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2018년 6월 경기지사 선거과정에서 당시 바른미래당이 기업들에게 돈을 강요한 의혹이 있다며 이 대표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경찰은 2021년 7월 이 대표에 대해 한 차례 서면조사 등을 거쳐 지난해 9월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기업들 사이에 현안 처리 대가로 후원금을 제공한다는 공통의 인식과 양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고발인 측에서 이의를 제기해, 사건이 성남지청으로 넘어갔고, 지난 2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경찰이 7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의 발표가 나온 뒤 이재명 대표는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민주당 "검찰 소환에 응할 생각 없다"

민주당은 ‘이재명 죽이기 3탄’이라고 극력 반발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 사건은 경찰이 1년 전 혐의가 없다고 불송치 결정을 내려 이미 끝난 사건이고, 또 돈의 성격을 문제 삼고 있지만 광고 영업에 따른 비용 지불이었다”면서 “(해당 후원금은) 지극히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처리됐고, 모두 성남 시민들을 위해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검찰은 추석 연휴를 겨냥해 ‘이재명 죽이기 1·2편’을 잇따라 내놓았다. 대장동과 백현동이 각각 소재였다”면서 “성남FC로 소재만 바꿔 3탄을 내놓았는데, 이런 일이 비슷하게 반복되는 한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