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입니다"…검찰, 이재명에 "6일 조사받으라" 통보

검찰이 야당 대표로 취임한 지 나흘 만이자 정기국회 첫 날인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조사를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이날 이 대표측에 “6일 오전10시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해달라”는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출석하면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각각 수사 중인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공표혐의에 대해 각각의 검찰청 소속 검사가 한꺼번에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받던 중 숨진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 몰랐다”고 발언했는데,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이외에도 대장동 개발 관련 이 대표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해왔다.

이 대표는 또 지난해 10월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어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사건을 넘겼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9일에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전인 8일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에게 출석요구서가 전달된 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소환 요구”라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사건들에 대해선 줄줄이 무혐의 처분하면서 야당 대표의 정치적 발언은 사법적 판단에 넘기겠다니 황당하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경쟁했던 대선후보이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이자 야당을 와해시키려는 정치 탄압에 대해 물러서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국민이 갖고 있는 의혹을 해소한다는 의미에서라도 반드시 소환에 응해 성실히 조사에 임해야 한다”면서 "검찰도 한치의 의구심이 남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보좌진을 통해 검찰의 소환 통보 소식을 전달 받았다. 이 과정에서 보좌진이 보낸 문자 메시지가 포착됐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지 보좌관이 “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김문기 모른다 한거 관련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이 대표가 이를 읽는 순간 메시지 내용이 카메라에 포착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