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비대위 해체' 날벼락…법원, "주호영 직무 정지하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청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치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출범 열흘 만에 해체되는 상황을 맞았다.

이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리해 온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26일 “본안 재판에서 판결 확정시까지 주호영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집행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전날(25일) 의원 연찬회를 열어 당 화합과 결속을 다졌지만, 하루 만에 지도부 공백 사태로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상황을 맞게 됐다. 

전날 연찬회에는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례적으로 참석해 ‘당정 결속’을 주장하고, 의원들은 ‘대통령 파이팅’으로 연호했지만 이날 법원의 비대위 제동으로 국민의힘은 되레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윤심(尹心)이 실린 조기전당대회 계획 역시 사실상 무산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최고위 의결부터 전국위 의결까지 진행된 경위를 살펴보면,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 상황이 발생했다기 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국민의힘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이는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헌 96조1항은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됐을 때를 비대위를 둘 수 있는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국민의힘 측은 당 대표가 경찰 수사를 받아 당원권이 정지된 상황은 ‘당 대표 궐위에 준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준석은 징계로 당원권이 6개월 정지돼 일시적으로 당대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고’ 상태”라며 “원내대표 권성동이 당대표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어 당을 대표하는 의사결정에 지장이 없으므로 ‘당 대표 궐위에 준하는 상황’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최고위원 9명 중 4명이 사의를 표명해 이 전 대표를 포함 구성원 5명이 사실상 궐위 상태로 최고위 기능이 상실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지난 2일 최고위에는 4명만 참석해 의결을 하는 등 기능을 유지했고, 전국위에서 최고위원 1명만 선출하면 과반을 채우지 못하는 사유가 해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측의 "비상 상황이 아니다” “정당민주주의 파괴행위다”는 핵심 주장들을 법원이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하게 되면 이준석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되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 전 대표측이 신청한 가처분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 소송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가 정당민주주의를 위반한 헌법파괴행위에 대해 내린 역사적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당 비대위 전환에 반발, 비대위 전환을 위해 행해졌던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에 대한 효력과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민의힘 윤심(尹心) 실린 조기전대 계획 무산…내홍 장기화

수습 방안이 논의될 27일 오후 4시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에선 당장 지도부 책임론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 출범과 함께 재신임을 받았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번엔 사퇴 압박을 견디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다. 

비대위 전환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하태경 의원은 이날 법원의 결정직후 페이스북에 “현 위기 상황에 대한 정치적 해법을 거부한 당 지도부는 이 파국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비대위 제동으로 국민의힘 내홍은 장기화 국면을 맞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이 전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복귀하면 윤핵관(윤석열 대통령측 핵심관계자)을 정계 은퇴시키로 온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