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리위, 경찰국 반대했다고 징계위 회부…월권 논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권은희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권은희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국 신설 찬성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국힘(국민의힘) 윤리 기준으로 징계 절차를 개시한들 경찰국 신설은 합리화할 수 없는 위헌·위법 사항”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어제(22일)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의원실 메일로 징계 개시 통지서(사진)를 송부했는데, 그 사유가 적시되지 않아 확인해보니 경찰국 신설 반대 논의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주장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 중앙윤리위가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헌법과 양심에 따른 개별 의견까지 징계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권 의원 역시도 페이스북글에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국회의원의 헌법과 양심에 따른 국회 활동을 징계 대상화했다”면서 “(윤리위가) 윤리참칭위원회가 되어 정당정치를 희화화시키고 있다”고 반발했다.

권 의원은 “향후 징계절차에서 ‘경찰국 신설 찬성’이 어떻게 국민의힘 윤리사항이 되었는지 확인하겠다”며 “민주자유당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국민의힘 역사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 복심으로 알려져 있는 이상민 장관이 추진한 정책이라 그런 건지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도 이날 오전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걸 과연 징계까지 할 일인가”라며 “(윤석열) 대통령도 굉장히 자유를 강조하는데, 윤리위의 결정을 보면 윤리위가 오히려 반윤(反尹)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앞서 국민의힘 당론을 따르지 않고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을 공개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보낸 ‘내부총질 당 대표’ 문자와 관련해 “용산시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복궁 시대가 됐다”고 정면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