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고발 사건 각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재직 중이던 2011년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불법대출' 의혹을 부실수사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

공수처는 27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임검사였던 윤 대통령과 김홍일·최재경 당시 대검 중수부장, 박길배 당시 중수부 연구관을 특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18일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내려지는 처분이다.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은 대검 중수부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조모씨 등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핵심 인물들을 조사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골자다.

공수처는 이 사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해 수사 근거가 부족해 각하 처분을 했다는 입장이다. 사세행은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사건에 대해 재정신청을 하는 것은 물론 담당 검사와 공수처장, 공수처 차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