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병준 위원장 구속수사 촉구…"계좌 10년치 압수영장 내줘야"
2022-04-12 전혁수 기자
한국노총 건설노동자들이 1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관 앞에서 진병준 전국건설산업노조 위원장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진 위원장은 10억원이 넘는 노조비 횡령 의혹과 '위장 상담소'를 열어 1억원 가까운 정부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한국노총 건설노동자들은 이날 법원이 진 위원장 횡령 사건의 계좌 압수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한 것에 반발했다. 이들은 "횡령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영장을 담당한 판사는 3년치만 공개하도록 했다"며 "이렇게 되면 횡령 의혹을 전부 밝히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찰은 진 위원장 횡령 수사 과정에서 10년치 계좌내역을 포함하는 압수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노동조합 회계자료 보존기한이 3년이라는 점을 이유로 최근 3년치만 허용했다.
한국노총 건설노동자들은 "법에 명시된 대로 3년이 아닌 10년 동안의 조합비 횡령 혐의를 전부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