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윤 당선인은 20일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집무실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은 “현 청와대는 임기 시작인 5월 10일 개방해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용산 국방부 청사는 국가안보 지휘시설이 잘 구비돼 있고,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 불편이 거의 없는데다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더라도 (인근 지역에) 추가적인 규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이어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주변 미군기지 반환이 예정돼 있어 신속하게 (반환 지역에) 시민 공원을 조성해서 국민들과의 교감과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국방부는 바로 옆 합참 청사로 이전할 경우 큰 제한은 없고, 같은 구내 이전이라 이전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합참은 전쟁 지휘본부가 있는 남태령으로 이동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임기 시작이 50일 남은 시점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신속 결정 배경을 부연했다. 

윤 당선인은 “여론 조사를 해서 따르기 보다는 정부를 담당할 사람의 자기 철학에 따른 결단도 중요하다”면서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제대로 일하기 위한 각오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자하는 저의 의지를 헤아려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집무실 이전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지금 1조원, 5000억원 얘기 나오는 데 근거가 없다”면서 “기재부에서 뽑아본 결과, 국방부를 합참 건물로 이전하는데 118억원 정도, 대통령 비서실을 이전하는데 252억원, 경호처 이사 비용으로 99억9700만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과 경호시설 비용 25억원 등 총 496억원의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애초 공약인 '집무실 광화문 이전'을 철회한 배경과 관련, "당선 이후 광화문 정부 청사들을 대상으로 집무실 이전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쉽지 않은 문제임을 절감했다“면서 ”최소한의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광화문 인근 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다음은 윤석열 당선인의 기자회견 발표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국민과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광화문으로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청와대는 본관과 비서동이 분리돼 있고 대통령과 참모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 원활한 소통과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청와대 공간의 폐쇄성을 벗어나 늘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자 약속드린 것입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현재 청와대 공관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여러 차례 이전 시도가 있었습니다마는 경호 등의 문제로 번번이 좌절된 바 있습니다. 공약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문제점을 전문가들을 통해 충분히 검토했습니다마는 당선 이후 광화문 정부 보유 청사들을 대상으로 집무실 이전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쉽지 않은 문제임을 절감했습니다.

기존 기관의 이전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최소한의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광화문 인근 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일부 시설의 사용 역시 불가피해서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전히 돌려드리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반면 용산 국방부와 합참 구역은 국가안보 지휘시설 등이 잘 구비되어 있고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벽하게 돌려드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의 불편도 거의 없습니다. 용산 지역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를 전제로 개발이 진행되어 왔으며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하더라도 추가적인 규제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주위 미군기지 반환이 예정되어 있어 신속하게 용산공원을 조성하여 국방부 청사를 집무실로 사용할 수 있고 국민들과의 교감과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방부가 합참 청사로 이전해서 함께 쓰게 될 경우 이전에 있어 다소의 어려움은 있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합참 청사는 전시작전권 행사를 고려해서 한미연합사와 함께 건물을 사용하도록 건립되었습니다.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하여 공간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국방부가 합참 청사로 이전해서 함께 사용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 같은 군의 옆 건물로 이전하는 것이라 이전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합참 청사는 연합사와의 협조를 고려하여 용산 지역에 자리를 잡았습니다마는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전쟁지휘본부가 있는 남태령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합참은 평시와 전시가 일원화된 작전지휘체계 유지가 가능하며 합참 근무자와 장병들도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근무여건이 보장될 것입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 수십만 평 상당의 국민 공원 공간을 조속히 조성하여 임기 중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임기 시작이 50일 남은 시점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좌절된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는 측면 또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하여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이 간단하거나 쉬운 일이 아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렵다고 또다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이제 다음 대통령 어느 누구도 이것을 새로이 시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무엇보다 소수의 참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공간 구조로는 국가적 난제와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공간이 그 업무와 일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대통령의 권위보다 더욱 중요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입니다.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국민을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일하기 위한 각오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를 국민 여러분께서 헤아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청와대는 임기 시작인 5월 10일에 개방하여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본관 영빈관을 비롯하여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재를 모두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복궁 지하철역에서 경복궁을 거쳐 청와대를 거쳐 북악산으로의 등반로 역시 개방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물리적 공간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통의 의지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의 1층에 프레스센터를 설치해서 수시로 언론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실의 업무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부처 위에 군림하면서 권력을 독점하는 기존의 모습에서 탈피해서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의 역동적인 전문가들의 아이디어가 국가 핵심 어젠다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합니다. 집무실 이전 문제와 아울러 국가 안보와 국민이 먹고사는 민생, 코로나 위기 극복 역시 빈틈없이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