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MB수사한 윤석열, MB사면 요구는 어불성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자, 참여연대가 "이명박 사면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에서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7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참여연대는 15일 논평을 통해 "이명박의 사면 논의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며, 범죄를 저지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은 다스의 실소유주로 다스 자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대통령 임기 중 뇌물을 수수하고, 직권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한 혐의가 법원 판결로 확정됐다"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를 지휘하던 윤석열 당선자가 이명박의 사면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한 문 대통령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중대 부패 범죄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던 공약을 스스로 저버린 바 있다"며 "스스로 세운 원칙과 약속을 허무는 결정을 또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사면은 국민통합이 아니라 법과 원칙 적용에 예외를 두는 것이자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결정이 될 것"이라며 "이명박 사면 논의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