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沈·安 "선거제 개편·분권형 개헌"…尹 "정권교체 덮는 프레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다당제를 위한 선거제 개편과 분권형 개헌 등 권력구조 개편을 정치개혁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정권교체라는 흐름이 정치교체라는 프레임으로 (전환돼)악용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2차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승자독식 사회를 이끈 35년 양당체제,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며 "대통령이 되면 개헌 이전이라도 권력분산을 위한 실천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총리 국회 추천제로 국정의 중심을 청와대에서 국회로 옮기고, 선거제 개혁으로 5,000만을 골고루 대변하는 국회를 만들고 다당제 하에 책임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돼 계속 실패한 대통령이 나왔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거대 양당이 아니라 다당제가 가능한, 그래서 민심의 구조 그대로 국회 의석이 가능한 제도로 국회의원 선거제를 바꿔야 한다"며 "중대선거구제도 있고 비례대표제도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거대 양당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상대방이 잘못하면 자기한테 기회가 온다. 그래서 상대방 발목을 잡아 실패를 유도하고 그러면 기회가 오는 구조를 깨야 한다"면서 "심상정, 안철수 후보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세 후보와 달리 윤 후보는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윤 후보는 "이런 중요한 담론들이 선거 불과 열흘 앞두고 이렇게 전격 제안이 돼 정권교체라는 거대한 민심의 흐름을 정치교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또 "저는 대통령은 대통령이 해야 될 일에서만 분권형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민관 합동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 대통령의 국정 어젠다를 설정하고 관리·점검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沈 "尹 공약 보니 정치개혁 공약 없다"…尹 "중대선거구제 오랫동안 선호해"

심 후보는 윤 후보에게 왜 정치개혁 공약이 없느냐고 따져묻기도 했다. 심 후보는 "국민의힘은 정치개혁 일체를 반대해왔다"면서 "공약을 보니 정치개혁 공약이 없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국민의힘이 그때(선거제 개편)도 선거제도 개혁 안 하겠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연대를 해서 했는데, 윤 후보는 이런 양당체제를 그대로 가야한다고 보는지 대안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윤 후보는 "위성정당 문제는 국민의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협의해서 이뤄낸 것이니, 최소한 민주당 입장에서는 (위성 정당은)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며 "저는 정치개혁에서 개헌 문제보다 중요한 건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본다. 저는 국민 대표성이 제대로 보장되도록 중대선거구제를 오랫동안 선호해왔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