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례없는 비호감 후보들과 역대급 부동층  

이번 대선은 비호감이 지배할 전망이다. 대선을 4개월 여 앞둔 현재,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호감 32% 대 비호감 60%,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28% 대 62%다.(한국갤럽, 10/22) 야당 후보에 대한 비호감이 대략 호감의 곱절에 이른 것이다. 역대 이런 적이 없었다. 

동일선 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무리지만 참고할 조사가 있다. 2017년 5.9 대선이 채 3개월도 남지 않았던  2월 21~23일 조사에서 문재인 민주당 경선 후보는 호감 47% 대 비호감 46%였고, 안희정 후보는 54% 대 37%, 이재명 후보는 39% 대 51%였다. 지금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한국갤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사진=뉴스1)

유독 이번 대선에서 후보들에 대한 비호감이 커진 이유로 세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다. 첫째, 그 동안 한국정치의 진영화와 팬덤정치가 강화된 것이다. 자신의 진영에 속하지 않은 후보는 무조건 싫어한다. 진영화다. 더 좁게는 같은 당이라도 파가 다르면 싫어한다. 이낙연을 지지했던 일부 골수 친문이 이재명을 싫어하는 현상을 말한다. 팬덤정치의 결과다. 

둘째, 경선승리를 위해 양당의 경선 후보들은 각 당의 핵심 지지층을 겨냥한 메시지에 치중했다. 중도층은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뜨겁고 자극적인 메시지가 주를 이루면 비호감은 어느 정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다만 이 현상은 이번 대선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경선이 끝나 양당 후보가 확정되면 메시지의 방향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민주당의 공식후보가 된 이재명 후보는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11월 2일 열린 선대위 출범식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소환하고 성장의 회복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셋째, 후보들 개인의 문제가 크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각각 대장동 스캔들과 고발사주 의혹을 받고 있다. 도덕적 흠결만이 아니라 사법적 판단을 구해야 하는 처지다. 그밖에도 본인 또는 가족이 연결된, 도덕적 의구심을 살만한 사안이 여럿이다. 둘 다 입이 화근이다. 구설수가 끊이지 않는다. 국가지도자라면 의당 갖춰야할 품격과 세련미는 찾아볼 수 없다. 시정잡배에 가까운 언어를 구사한다.   

역대급 비호감은 역대급 부동층을 낳는다. 문화일보·엠브레인퍼블릭의 조사(10월 29∼30일)에 따르면 내년 3월 대선에서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부동층이  50.9%다. 과반이 넘는다. 중도층에서는 60.3%고, 18∼29세에서는 무려 73.9%에 이른다. 

유력 주자의 비호감이 호감의 두 배인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들 가운데 누가 정권을 잡든 과연 국정을 제대로 이끌 수 있을까? 임기 초부터 나라가 분란에 휩싸이지 않을까? 이런 상황은 예외적이므로 다음에는 달라질까? 여야 유력 대선 후보의 유례없이 높은 비호감은 대통령 선거 나아가 대한민국의 거버넌스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2. 퇴임 대통령의 비극은 사람의 문제 아닌 체제의 결함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선거는 국민의 큰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나라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 생각한다.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고 나라를 한 단계 도약시킬 것이란 기대를 품기도 한다. 그러나 87년 직선제가 부활한 이후 역대 모든 대통령은 하나같이 임기 말과 퇴임 이후가 편안하지 않았다. 높은 기대와 인기를 안고 임기를 시작해, 나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후보시절 내세운 꿈 같은 공약 대부분은 부도가 났고, 개혁은 불충분했다. 임기 말에는 예외 없이 부패와 무능의 딱지를 단 채 초라하게 퇴장했다. 다수가 감옥에 갔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국민들의 기대는 언제나 배신당했다. 

수 십년간 같은 일이 반복되는데 사람을 잘못 뽑은 것에서만 원인을 찾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체제의 결함을 함께 따져 묻는 게 당연하다. 제왕적 수준의 권한을 지닌 대통령을 선출하고, 그가 많은 것을 이뤄주기를 바라고, 또 실망을 반복하는 작금의 체제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기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것만으로도 대통령 중심제를 골간으로 삼은 87체제를 끝내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87체제는 출범할 때부터 불완전한 체제였다.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 간의 타협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직선제와 단임제를 도입했을 뿐 3공화국 이래 이어진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은 거의 그대로 유지됐고, 국회의 권한은 별로 커지지 않았다. 6월 민주항쟁과 그 이후 분출된 변화의 염원을 담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87체제 출범 이후 지난 35년간 우리가 겪은 부정적 경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룬 성과도 87체제의 변화를 요구한다. 87체제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허용되고, 민간의 자율성이 커지면서 우리나라는 꾸준히 발전해왔다. 부침은 있었지만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룩했고, 민주주의가 공고해졌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조사하는 민주주의 지수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은 아시아에서 대만, 일본과 더불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된다. 경제력으로 따져 선진국에 진입했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세계 순위 10위에 올랐고, 지난 여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한국을 선진국 그룹에 포함시키는 결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대국이 되었다. K컬쳐의 위상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한국은 세계 속에서 소프트파워 강국으로 인식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정치, 문화, 사회 관행 그리고 경제규모에서 87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87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마치 다 큰 어른에게 어린아이의 옷을 입히는 것과 같다. 

여기에 여야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높은 비호감은 대선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을 떨어뜨릴 것이다. 마치 메시야처럼 등장한 역대 대통령들의 말로도 별로 좋지 않았는데, 처음부터 압도적 비호감을 안고 시작하는 대통령이 국정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 국민들 사이에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 87체제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커질 것이다. 특히 차기 정부에서 국정운영의 난맥상이 드러나면 개헌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강하게 분출될 것이다. 

3. 제왕적 대통령제 바꾸는 결단 필요한 시점 

정치권 안팎에서 개헌을 통해 87체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지는 오래다.  20대 국회에선 개헌특위가 구성되어 활동했다.  

한국헌법학회(회장 임지봉)와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지난 6월 1일 헌법학회 회원 95명을 대상으로 한 '헌법개정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인식조사에 참여한 헌법학회 회원 가운데 76.9%가 '헌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찬성하는 편'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57.9%에 달했고, '매우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자도 19%나 됐다. 헌법전문가 10명 중 7명 이상이 개헌론에 공감한다는 것이다. 리셋코리아 개헌분과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9월30일~10월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웹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2/3에 해당하는 66.5%가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헌 찬성의 이유에 대해서 헌법학자들은 '새로운 기본권 등 인권보장 강화(54.8%)'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대통령 또는 국회의 권한이나 임기 조정(49.3%)'이 뒤를 이었다. 리셋코리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3%가 ‘생명권·정보접근권·환경권 등 새로운 국민 기본권 확대를 위해서’라고 답했다. 좋은 말이다. 기본권 강화를 누구도 특별히 드러내놓고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합의가 이루어지는 만큼 고치면 된다. 하지만 헌법의 기본권 조항이 바뀐들 단기간에 한국 정치와 우리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우리 국민과 정치권이 더 집중해서 토론하고 합의를 도출해야 할 부분은 권력구조 개편이다. 권력구조의 형태가 한국과 한국정치에 더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리셋코리아의 개헌분과 위원 6인도 개헌이 가장 시급한 영역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로 표상되는 권력구조 부분을 꼽았다. 

우리 국민은 권력구조에 대해서 대통령 중임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3월 국회에 발의했던 개헌안도 국민여론을 근거로 대통령 중임제를 제안했다. 그러나 여러 여론조사를 상호 비교하면 이 것은 잘못 설계된 여론조사를 근거로 삼은 여론호도일 뿐이다. 권력구조에 대한 국민들의 정확한 의사를 확인하려면 권력구조에 대한 질문과 대통령의 임기에 대한 질문을 구분해야 한다. 권력구조에 대한 질문은 현행 대통령제,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책임총리제, 의원내각제 가운데 선택하게 하고, 대통령의 임기에 대한 질문은 5년 단임과 4년 중임 가운데 선택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몇몇 여론조사는 이 둘을 섞어 4년 중임 또는 5년 단임 대통령제,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가운데 선택하도록 설문이 구성되어 있다. 그 경우 4년 중임제에 대한 높은 선호가 영향을 주어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가장 높은 선택을 받는다.  

실제로 신동아의 2021년 신년여론조사의 일환으로 권력구조에 대해 4년 중임 대통령제, 5년 단임 대통령제,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를 답으로 제시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는 4년 중임 대통령제 28.8%, 5년 단임 대통령제 23.8%, 분권형 대통령제 15.8%, 의원내각제 13.6%였다. 그에 반해 지난 6월 SBS가 국회의장실과 공동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는 권력구조에 대한 선호가 혼합형 43.9%, 대통령제 42.3%, 의원내각제 8.6%로 나타났다. 대통령 임기는 따로 구분해 물은 결과 4년 중임을 59.2%가, 5년 단임을 33.5%가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력구조와 대통령 임기를 뒤섞어 물은 신동아의 조사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SBS는 이 조사를 보도한 기사의 제목은 ‘4년 중임 59.2%’였다. 조사는 올바로 했지만 기사는 초점을 4년 중임 대통령제에 두는 잘못을 범했다. 

가장 최근 조사인 리셋코리아(한길리서치) 조사결과는 또 다르다. 선호하는 정부형태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꼽은 이가 53.2%로 압도적이었다. 의원내각제는 19.2%이고,  현행 대통령 중심제는 14.7%에 불과하다. 

87체제의 핵심인 제왕적 대통령제는 낡았다. 대통령이 사법부와 입법부 나아가 권력 4부와 5부로 볼 수 있는 감사원과 헌법재판소까지 자신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 거느린 체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다. 전세계적으로 대통령제는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비해 대통령의 권한이 제한적이고 비교적 대통령제를 잘 운영해온 미국마저 기존의 정치와 외교관행을 무시한 트럼프 한 명 때문에 큰 위기에 처했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흔들렸다. 결단이 필요하다. 

왼쪽부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사진=뉴스1)
왼쪽부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사진=뉴스1)

4. '분권형 개헌', 제3지대 후보들 접점 고리?

집권 또는 재집권 가능성을 가진 거대 양당의 후보에 대한 비호감이 커지고 부동층이 전례없이 늘어나면서 제3지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은 진작에 후보로 확정되었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엊그제 출마를 선언했다. ‘새로운 물결’이라는 신당 창당을 선언한 김동연 전 부총리도 조만간 출마를 선언할 참이다. 셋 모두 독자 완주를 장담하고 있다. 

현재 심상정, 안철수 두 후보는 5% 전후, 지명도가 떨어지는 김동연 후보는 그 보다 낮은 2~3%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세 후보의 지지율을 다 합쳐도 8~12%에 불과하다. 부동층의 비중이 30~35%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세 후보는 부동층의 절반도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 정도 지지율로는 당선은 고사하고 거대 양당에 파열음을 내기에도 부족하다. 지지율이 더 올라가지 않으면, 그리고 거대 양당 후보간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어느 한 쪽으로 확실히 기울지 않으면 심상정 후보는 민주당으로부터,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힘으로부터 압박에 가까운 연대 요청을 받을 것이다. 

세 후보의 대선 참전이 정치적 의미를 획득하려면 우선 지지율을 일정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세 사람간의 경쟁보다 제3지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높이는, 다시 말해 제3지대라는 공동의 파이를 키우는 노력이 우선이다. 각 후보는 자신의 지지율이 더 중요하겠지만 세 후보의 합산 지지율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뭐가 될 것 같아야 더 관심이 높아지고, 각 후보의 지지율도 올라가고, 실제 투표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 세 후보에 대한 지지는 개별 후보의 정책이나 국정비전 때문이 아니다. 거대 양당과 그 당의 비호감 후보에 실망한 사람들, ‘찍을 사람이 없다’는 유권자들이 보내는 관심이다. 세 후보 모두 지금은 정책이 아니라 정치에 집중해야할 시기다. 양당 체제를 무너뜨리거나 최소한 심각한 균열을 낼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급선무다.  

아직은 세 후보가 연합할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인다. 안철수 후보와 김동연 후보는 벌써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김동연 후보는 말로는 한국정치의 판을 바꾸겠다는 호기를 부리하면서 실제로는 엉뚱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거대 양당까지 포함하는 공동공약추진을 제안한 것이 대표적이다. 공동공약을 집권가능성이 가장 높은 두 당과 함께 추진한다면 대체 새로운 물결과 김동연 후보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 남는가. 

심상정 후보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안철수 후보와 김동연 후보에게 함께 양당체제 종식선언을 할 것을 제안했다. 첫 시작으로 좋다. 더 나가야 한다. 공동선언에서 연대로 발전해야 한다. 진보정당인 정의당이 중도우파인 국민의당 후보나 김동연 후보와 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편협한 주장이다. 그리스 집권당인 시리자는 집권을 위해 극우정당과도 연대했다. 그리고 분권형 개헌은 세 후보가 접점을 이루는 핵심고리 역할을 할 수 있다. 

전성철 변호사(글로벌스탠다드연구원 회장)는 세계사적 관점에서 대통령제의 한계를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전 세계를 통틀어서 역사적으로 강력한 대통령제를 유지해 국민이 행복한 나라는 없었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예외로 꼽히는 미국은 대통령제의 형식을 갖고 있지만 실질은 권력이 분산된 연방제 국가”라며 “한국은 국민들이 5.18과 6.10 항쟁으로 2번의 피를 흘리고도 제왕적 대통령제가 유지되는 특이한 경우”라고 말했다.
개헌분과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3.2%가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했다. 권한을 대통령에게 몰아주는 현행 대통령중심제에 대한 선호도는 14.7%에 그쳤지만 의원내각제에 대한 선호도 역시 19.8%에 불과했다. 전 변호사는 “한국엔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독재를 합리화하기 위해 전파한 ‘남북 대치 상황에선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믿음이 아직도 굳게 자리잡고 있다”며 “내각제를 채택한 독일에선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16년간 야당과 연정하면서도 강력한 국방력을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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